witch님의 이글루

* 용어 정리

◆ 유전자 조작/변형 식품(GMO) : 유전자 조작 식품은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에서 따온 것으로, 특정 생물로부터 유용한 유전자를 채취해 이를 기존의 작물에 주입해 그와 동일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조작된 농산물을 말한다. 1994년 미국 칼젠(Calgene)사가 잘 물러지지 않는 토마토를 처음으로 상업화했으며 1996년에는 몬산톤사가 대두를,노바티스사가 옥수수를 각각 상품화했다.

품종 개량은 교배를 통해 우수한 품종을 생산하는 방법이지만, 유전자 변형은 교배를 통하지 않고 개체의 최초 단세포(배아 간세포 embryonic stem cell) 혹은 조직의 간세포(stem cell), 식물의 경우 조직의 일부분에 임의적인 유전자를 삽입하여 좋은 형질을 갖춘 개체를 만드는 것임.

◆ GMO 표시제 : 유전자조작기술을 이용해 재배 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식품에 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 소비자에게 구매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있는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유럽연합 일본 뉴질랜드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신문 사설-20080503토] 미국인도 재미교포도 먹는다 

  가공식품 원료인 전분당을 만들기 위한 유전자변형(GMO) 옥수수 5만7000여t이 1일 울산항으로 들어왔다. 식용 수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내 전분당업체들이 국제 옥수수 가격 급등에다 중국의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비(非)GMO 물량 확보가 어렵자 GMO 옥수수를 수입하게 된 것이다. 국내 식품의 원활한 공급과 가격 안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런데도 일부 소비자단체들이 10년째 거론 중인 안전성 문제 때문에 수입반대 시위와 불매운동 등 국민을 불안케 하고 있다. 최근 MBC의 ‘PD수첩’이 미국산 쇠고기로 인한 우리 국민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한 보도도 애매하기는 마찬가지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불확실한 주장으로 수입을 중단한다면 비싸게 사먹거나 굶을 수밖에 없다. 굶는 설움보다 더 큰 것을 겪어보았는가. 

  일부 학자들과 소비자단체들이 GMO 식품의 위해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지금 먹는 곡물도 본래 다 원형과는 다른 것임을 알아야 한다. 또 EU처럼 GMO표시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도 곡물이 남아도는 나라와 비교, 현실적이지 않다. 거래되는 곡물의 GMO 여부가 불확실한 데다 이를 밝히는 비용이 효과에 비해 너무 많이 든다.  

  무엇보다 전분당이 들어가는 가공식품은 가공 과정의 열처리로 삽입 유전자가 파괴돼 GMO의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연구결과다. 실제로 미국은 GMO식품에 대한 별도표시를 않고 있으며, 식용허용작물 수도 107종에 이른다. 거의 모든 식품이 GMO라고 해도 그냥 먹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론자들의 광우병 발생 가능성 부풀리기도 지나치다. 미국인뿐만 아니라 200만명의 재미교포와 유학생들이 먹고 있다.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받았다면 안전성 문제는 거의 해결됐다고 보는 게 맞다. 통합민주당이 광우병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를 쟁점화하고 한.미 FTA의 비준을 거부하려는 태도는 정치공세일 뿐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년8개월 만의 최고인 4.1%, 생활물가 상승률은 5.1%에 이를 정도로 물가가 급등,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빡빡해지고 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도 수입 식품에 대한 근거 없는 안전성 시비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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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하는 입장

[한겨레신문 사설-20080503토] GMO 먹지 않을 권리 보장해야

  1일 유전자 조작 옥수수 5만여 톤의 울산항 입항을 시작으로 유전자조작 농산물(GMO) 수입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분당협회 소속 식품업체들은 올해 전체 옥수수 수입량 200만톤 가운데 120만톤 가량을 유전자 조작 옥수수로 충당할 예정이라고 한다.

  과거 유전자 조작 대두가 수입되기는 했지만, 이번 옥수수 수입과는 그 의미를 비교할 수 없다. 수입된 대두는 식용유의 원료로 사용되는 데 그쳤지만, 옥수수는 수많은 가공식품에 들어갈 전분당의 원료로 쓰일 예정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전분당이나 식용유, 간장 등의 원료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써도 이를 표시할 의무를 지우지 않고 있다. 그 전분당을 넣은 가공식품은 더더욱 표시의무가 없다. 결국 그 누구도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유전자 조작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현행 법제 아래서 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식용으로 수입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수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아닐 수 없다. 어떤 나라나 기업도 국민에게 강제로 유전자 조작 식품을 먹일 권한은 없다. 최소한 유전자 조작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유전자 조작 식품 표시제를 강화해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 법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관련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표시를 강화하는 성의를 보여야 한다. 정부나 관련업계가 이런 노력을 할 수 없다면 유전자 조작 식품의 도입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세계 최대의 유전자 조작 식품 수출국인 미국은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에 대한 규제에 반대하지만, 유럽연합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지적하며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증거가 밝혀질 때까지 상업화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 유통된 지 10년밖에 안 된 점을 고려하면, 유럽연합 쪽의 의견이 타당하다. 우리가 나서서 모르모트가 될 이유는 없다.

  이와 함께 우리의 농업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하다. 정부와 식품업체가 유전자 조작 농산물 수입 이유로 내건 곡물 파동은 결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쌀을 제외한 대부분의 곡물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농업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지 않고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1) GMO 옥수수 수입을 지지하는 입장

안건 : 당신은 GMO 옥수수 수입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 : 네, 저는 GMO 옥수수 수입 허용에 대해 찬성합니다.

이유 : 왜냐하면 가격면에서 저렴하고,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맛과 영양면에서 우수하면서 다양한 기능과 효능을 가진 농산품을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 : 그러면 이에 대해 좀 더 상술해 보겠습니다. 첫째, GMO는 가격면에서 저렴합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이 농수산물 가격 폭등으로 물가마저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 상태에서 우리나라와 같이 많은 농산품을 수입하는 나라에서는 매우 유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엿, 과당, 포도당 등의 식품첨가물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옥수수가 필요한데 값싼 GMO 식품을 수입한다면 많은 생산비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GMO는 병충해 등에 강한 농산물을 개발하여 많은 수확량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아프리카와 같은 가난한 지역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셋째, GMO를 통해 다양한 기능과 효능이 있는 농산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골든 라이스’(Golden rice)처럼 비타민 A와 같은 특정 성분을 강화해 영양가 높은 식춤을 만들 수도 있으며 의약품의 기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1994년 미국의 대형 식품회사인 칼진에서 선보인 ‘잘 무르지 않는 토마도’는 그 기능과 효용면에서 훨씬 보관 및 처리가 쉽습니다. 넷째, GMO는 맛과 영양 면에서 일반적인 옥수수와 차이가 없으며 안전성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론꺾기 : 물론 GMO 옥수수 수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안전성이 검증이 안 되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과학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아직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GMO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들 스스로 선택을 하게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에 가격 면에서 저렴하고, 수확량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맛과 영양 면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기능과 효능을 겸비할 수 있는 GMO 옥수수의 수입에 대해 찬성합니다.

2) GMO 옥수수 수입에 미온적인 입장

안건 : 당신은 GMO 옥수수 수입 허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결론 : 네, 저는 GMO 옥수수 수입 허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 : 왜냐하면 GMO는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설명 : 그러면 이에 대해 좀 더 상술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업은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물엿, 포도당, 과당 등의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데에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수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안전한 식품을 생산해야 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둘째, 찬성론자들이 GMO은 병풍해에 강해 생산량이 많다고 하지만 굳이 유전자 조작을 하지 않더라도 육종교배 등의 품종 개량을 통해서 병충해에 강하며 대향 생산이 가능한 농산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GMO 제품에 대해 일절 재배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거부하는 유럽의 사례와 달리 우리 나라에서 현행 식품위생법 표시 기준에도 기록하지 않는 GMO 옥수수를 수입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며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론꺾기 : 물론 GMO 옥수수 수입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경제적 효과와 병충해에 강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농산품의 수입 비용은 체계적인 생산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으로 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육종교배’와 같은 방법으로 품종을 개량해 나간다면 안전성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찬성론자들은 GMO수입에 대해 국내 식품의 원활한 재료 공급과 식료품 가격의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유전자 조작 식품의 위험성에 대해 논란이 많은 가운데 우리 정부가 유전자 조작 옥수수를 수입한 것은 국민의 건강 수호권을 침해한 행위였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유전자 조작식품 표기를 명기하여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정리 : 이상과 같은 측면에서 볼 때에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GMO 옥수수 수입에 대해 원천적으로 반대하며 아울러 궁여지책으로 2008년 5월부터 수입되는 유전자 조작 식품에 대해서는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표기를 명기하여 국민이 알 권리와 건강 수호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